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의 입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 3일 7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 이후 나흘 만인데요. 지난 세제개편안에 대한 강력한 야권의 반발 속에,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그린벨트와 국가 보유 용지, 군 시설 부지까지 활용한 5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여당 내에서도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 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연 긴급 간담회에서는 고가 주택이 몰린 ‘한강벨트’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기야 ‘이대로 가면 서울을 다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분출됐다고 하는데요. 여당 내에서, 그것도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터져나오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제 서울시 역시 부동산 토론회를 열었죠. 오세훈 시장도 참석해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부동산정책관련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결국 답은 공급이 될텐데, 오늘 공급안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 전대 최대 승부처,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설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김민석 후보, 서로를 “분열주의” “대통령 팔이”라고 언급하며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반명·분열주의’라고 공격하고 있고요.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대통령 팔이’라며 ‘윤리감찰’ 카드로 맞받아친 모습입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정 후보의 ‘영남 깨시민’ 발언을 두고 “호남은 계몽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거든요. 인터넷에 가짜 뉴스까지 돌자, 결국 당 선관위까지 나서 “심각한 과열”을 언급하며 단호한 대처를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전대가 이 정도로 과열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 경고로 진정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면 전당대회 종료후에도 분열을 수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도부는 이번 발언의 심각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여기에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당을 위해 용단을 내려달라”며 사실상 자진탈당을 압박했거든요. 오늘 열리는 윤리위, 어떤 결론이 나올 까요? 권영진에 이어 서범수, 진종오까지 이른바 쇄신파 인사들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장동혁 대표 거취 논의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사실 서범수 의원 발언은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권 폐지’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의원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최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사과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의 4자회담·평화체제 구상을 ‘이상주의적’이라 평가절하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상이 있어야 현실도 바뀐다”고 언급한 겁니다. 부처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돌출되자, 외교부가 “정부는 원팀”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동영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불러주는 것이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거든요. 정 장관의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직접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성기홍 수석이 나서,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며,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야권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 대통령의 정신세계까지 거론하고 나서며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당장 장대표의 즉각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사관학교 통폐합’ 발언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거 3차례 쿠데타를 거론하며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으니 빠르게 통폐합을 하라’고 주문한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야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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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