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폐지 등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심사 앞두고 대책 마련 총력
장동혁 대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발언[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집값 안정과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줄여서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 문제나 직장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며 “본인의 집을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라고도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열리는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거론하며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다”라며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 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연말 출범했던 특위는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재편됐는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정무·재경위원회 간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새로 임명됐습니다.
특위 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배준영 의원도 “잘못된 세제 개편안,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되돌아가서 제대로 된 국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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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