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월세가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의도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해 실거주를 택하면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전가돼 전월세·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강화에 대해서도 “정책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한편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한 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모델링 비용을 5천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천억 수준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글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글을 다시 올려 “버스 하우스 개념은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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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