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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떡국떡[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기간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오늘(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최초 지정된 해당 업종은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지정 기간이 다음 달 16일부터 오는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 연장됩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지정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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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