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 일부가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요.
우리 정부는 차별 요소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미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 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섭니다.
의원들은 정통망법이 지적하는 ‘허위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우리 정부가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도 우려했습니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말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초부터 시행됐습니다.
네이버와 구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정보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벌칙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정통망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꾸준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국무부가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수차례 지적해 온 데 이어, 이번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공개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서한에 서명한 조던 법사위원장 등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짚었습니다.
정부는 미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효과 등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양국 간 오해를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박혜령]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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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