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정비사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공급의 마스터키라며 효과를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청와대에 전달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정비 사업이 유일한 대규모 주택 공급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말고는 사실상 신규 물량이 나올 곳이 없다는 게 서울시 분석입니다.
실제 최근 3년 간 정비 사업을 분석했더니,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7%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민간 정비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용적률 상향,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법령 개정을 재차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공급 부족의 원인도 2012년부터 2020년, 전임 시장 당시 이어진 규제 강화를 꼽았습니다.
도시재생 중심 정책 전환으로 정비 구역 약 400곳이 해제됐는데, 그 영향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이주 수요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시장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급을 않는 것은, 더 큰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이건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서울시 자체 토론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등 연일 정부와 ‘부동산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김용범 실장과 면담에서 준공업지역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이루긴 했지만, 용산공원 부지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은 없다고 못 박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 이른바 ‘닥치고 공급’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나올 공급 대책에 양측이 어느 수준까지 보폭을 맞출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민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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